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49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10.1.(91),1954]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7년
2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5다6991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45(3)민,4;공1997.9.15.(42),2602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5, 1996. 2. 22., 각하
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본문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2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12.15.(934),3279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1년
1990년
6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누578 판결
[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35]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4440 판결
[훈장종류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41] 훈장종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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